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바꿔야 합니다!

☞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현 행	개정안
제29조(수익금의 사용)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.	제29조(수익금의 사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27조에 따른 환급금 및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대한체육회에 배분하고,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☞ 대한체육회, 2040년엔 완전 자립합니다!

√ 50% 정률배분을 기반으로 수익사업 추진

√ 11년차부터 연차적으로 배분비율 축소

구 분	‘18년	‘19~’28년	‘29년	‘31년	‘33년	‘35년	‘37년	‘40년
배분율	19.7%	50%	45%	40%	35%	30%	25%	배분 없음
배분방법	기금	기금 편입 전(재정 외 관리)

☞ 수익금 50% 정률 배분받으면 4,338억원 추가재정 발생!

'18년 19.7% (2,837억원)	⇒	‘19년 50% (7,175억원)

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추가재정 이렇게 사용합니다!

☞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스포츠클럽을 정착시키겠습니다

□ 대회 신설(전국전통스포츠대회, 전국어르신체육대회, 동계생활체육대축전)

□ 공공스포츠클럽 245개 운영(지역스포츠클럽 229개, 광역스포츠클럽 16개)

□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확대(‘17년 6종목 → ’40년 14종목)

□ 국민체력인증센터 시군구별 1개씩 운영(‘25년까지 229개)

☞ 훈련여건을 보장하고, 종목별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

□ 교육훈련센터 건립(체육인 교육, 동절기 훈련, 복지시설 등 다기능 수행)

□ 스포츠 전문병원, 스포츠방송국, 스포츠과학연구소 설립

□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 및 출전선수 확대, 동호인대회 지원금 확대

□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법적 의무화(창단금 지원, 법인세 공제율 확대)

☞ 학교체육을 살리고, 학교운동부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.

□ 청소년 프로그램 강화(학교밖 프로그램, I-리그 확대, 청소년 캠프활동 신설 )

□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통합 운영(일반학생, 학생선수 모두 참여)

□ 해체되는 학교운동부 대안 ‘전문형스포츠클럽’ 육성(‘19년 시군구별 3종목)

□ 학교운동부에 훈련용 기구 확대지원(훈련여건 개선,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)

☞ 지역체육회와 종목단체 기능을 강화하고,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

□ 시도체육회(광역스포츠클럽 운영, 전국체전 훈련비 확대, 직원 인건비 확대)

□ 회원종목단체(인건비 확대 지원, 올림픽특별지원금 및 경기력향상비 확대)

□ 시군구체육회(지역스포츠클럽 및 전문형스포츠클럽 운영, 사무국 처우개선)

□ 시도종목단체(인건비 보조), 읍면동체육회 제도적 육성

☞ 체육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, 체육인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

□ 체육계 일자리 확대(‘17년 14,892개 → ’22년 27,626개 → ‘40년 39,938개)

□ 체육지도자 직업안정성 제고(무기계약직 전환, 급여 확대 등 처우개선)

□ 체육인 복지(은퇴선수 취업지원,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, 체육인 복지법 제정)

□ 수익사업을 통해 체육인 복지 강화(KSOC 호텔, 100주년 기념관 건립)

□ 재정자립 기반조성(스포츠마케팅 자회사, 생활체육 등록동호인 회원제 운영)

체육인 입법서명 운동

“기금 지원체계 개선으로 스포츠복지국가 건설”

대한체육회는 ‘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 개선 입법 서명운동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이에, 개인정보

수집·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성명, 소속 또는 주소, 연락처	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에 국민체육진흥 기금 지원체계 개선 입법 서명자료 제출	2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고지
제공받는자	제공항목	제공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문화체육관광부, 대한민국 국회	성명, 소속 또는 주소, 연락처	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체계 개선 입법 서명자료 제출	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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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금 지원체계 개선으로 스포츠복지국가 건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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